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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국공립시설의 위·수탁 운영

서비스 제공기관
  • 모든 사회서비스 대상
  • 시·도지사가 결정

서비스 국민 체감도, 민간에 의한 공공성 훼손 정도, 종사자 처우 열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우선 위탁대상
  •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국공립시설 운영체계 다변화
기존
기초 지자체가 직접운영하는 국공립시설, 위탁운영하는 민간법인(개인)의 국공립시설
신규
공급
체계
기초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위탁운영 ,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시설을 운영, 광역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