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인정보 처리방침」2차 개정(안)

□ 추진배경

○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른 내용 정비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조사 결과 반영 등

□ 주요 개정내용

○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기반으로 명칭, 문구 수정 등 정비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현행화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가기 기능 반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10건

○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대조표 다운로드 기능 반영 등

□ 적용일

○ 적용일 : 2026. 7. 16.(목)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순번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1	㈜와플원	2026년 중앙사회서비스원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2026.01.06. ~ 2026.12.31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재위탁 포함) 현황 보기

② 중서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중서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중서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중서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중서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중서원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중서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중서원은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중서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서 다운로드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중서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서 다운로드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중서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중서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중서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중서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처리중지·동의철회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이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삭  제 >

⑦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삭  제 >

⑧ 중서원은 권리 행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⑥ 중서원은 권리 행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는 아래 서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의 담당부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등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이의제기는 중서원으로부터 열람등 요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등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삭  제 >

⑩ 중서원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이의제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⑧ 중서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이의제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생  략)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6. 16.부터 적용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7. 16.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조항	주요 개정내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별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명시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 명시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업체 현행화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 허용/차단 방법 안내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상세 안내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연락처 명시 및 담당자 부서 현행화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신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및 청구방법 상세 안내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신설> 2026년 공공기관 지정으로 2027년 평가결과 반영 안내 등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개정내용 안내

②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다운로드

관련 조항	주요 개정내용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재위탁 포함) 현황 현행화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이용자 → 정보주체 명칭 변경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개정내용 안내 및 신구대조표 다운로드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