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처분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안건 발굴 분야
돌봄 기술 확산
- 기술개발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
- 기술 실증 등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이용(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서비스 이용(제공)과정 에서 발생하는 규제
(예시: 중복서비스로 묶여 있는 경우, 지역구분에 따른 이 용 제한 등) - 제도별 분절적인 인력 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 교육훈련, 자격 및 경력관리 등 - 제공기관의 성장을 저해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 서비스 제공 및 확대 제한, 법인시설 운영 관련 등
기타(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의견)
* 작지만 개선 시 효과가 확실한 개선 아이디어